[1번지 현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생생한 정치 현장으로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경기 과천에 나가있는 김나연 아나운서 연결하겠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앵커]

네, 국정감사 3일차입니다. 국회의원들 굉장히 바쁘시기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오늘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감이 열리는 과천 안보지원사에 나와 봤습니다. 제 옆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앵커]

네, 저희가 감사하죠. 국정감사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오늘이 3일차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국방위 소속이시다 보니까 국방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어서 국감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지금처럼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더 국방력을 강화해서 북한이 군사 대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에 안 되겠다 라고 돼야 아마 포기하고 협상에 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방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4%정도씩 국방비가 늘었는데 올해 8.2%가 늘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국방 개혁을 촉진해서 우리 군의 과학기술군화(化)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감사하고 살펴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많은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솔직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서초동에서 있었습니다. 두 집회 모두 굉장히 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의원들이 왔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이다 라는 거 좀 예상하셨나요?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 지난 주말에 그 서초동 그 집회는 그렇게까지 많이 모이리라곤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의 광화문 집회는 아주 한나라당 아니 저 자유한국당에서 공공연하게 동원 명령을 내려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겠다, 서초동 집회보다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회에는 두 가지 성격의 무대가 함께 열렸죠, 광화문에. 하나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의 무대가 있었고 또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그 조국 퇴진 무대가 있었는데 두 세력이 아니 두 무대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공유했으니까 본래 평시에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집회해도 그 태극기 부대가 더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부대가 합한 데다가 자유한국당이 전국적인 동원령을 내렸으니까 많은 인원이 나왔던 것은 예상할 수 있었죠.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어제 한국당이 이렇게 집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견해신가요?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어제 태풍이 불어 가지고 주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앵커]

자유한국당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현역 의원들을 배출하고 있는 지역에서 경북 포항이나 영일이나 울진이나 이런 데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여 명이나 사망하고 또 실종되는 사람도 네댓 분 계시고 그러면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동원령을 내렸더라도 그 지역을 오지 말아라 그런 게 하는 게 맞았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당 지도부가 서초동 집회에 나가고 나오는 일은 금기로 알고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다만 전·현직 우리당 의원들이 공감한 사람들이 한 10여 명 현장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참여했을 뿐이죠. 그런 것에서 큰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외 세 대결을 마치 자랑으로 내세우는 이러한 정치 행태 부끄러운 거죠.

[앵커]

태풍 피해 때문에 현장을 챙기는 게 더 중요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이 나라에서 사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게 장외로 나온다 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에 서초동 촛불집회는 가장 핵심적인 공감대가 검찰개혁 해야 된다. 이렇게 조국 가족을 향한 수사를 하는 걸 보니까 법무부장관을 놓고도 저렇게 지나친 수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른 국민이었다면 얼마나 더 심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분과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공감대로 모여진 것이죠. 거기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라고 검찰개혁 안 할 수 있나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감대에 따라서 모인 것인데 반하여 지금 어제 집회는 아예 야당이 전국적인 동원령을 내려서 정쟁의 목표인 조국 사퇴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데 한편 태극기 집회에서는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뭐 청와대 뭐 공격 무슨 문재인 체포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극우 세력과의 연대 집회를 하게 되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두 가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건전한 국민들로부터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포기한 정당이다. 지난번 강원도 산불 사태가 났을 때도 추경을 3개월이나 심사를 안 하고 일본이 지금 경제 침략하는 대책 만드는 데도 전혀 협조 안 해 주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 맡고 있는 주요 정치 지역인 경북에서 집단적인 피해가 생겼는데도 무시하고 광화문에 와서 정쟁 유발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당이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그거를 위한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제의 집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양심을 찾아 주길 바랍니다. 이 언제까지 이렇게 저 이게 본래가 국회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갈등을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용광로 속에 녹여서 해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면 저렇게 큰 장외 집회가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할 텐데 그거를 많이 나왔다고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죠.

[앵커]

국회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또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국회의장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국회의장님께서 좀 어떤 표현을 좀 하셨던 건가요?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이렇게 하니까 국회 당장 해산하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정도의 격앙된 감정 표현도 하셨는데 국민으로부터 해산명령 안 받으려면 빨리 얼굴을 머리를 맞대고 민생국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수사와 관련돼서도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비공개를 한 것을 두고도 사실 좀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 방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비공개 문제는 검찰이 발표한 대로 건강 문제가 있었고 또 워낙 이게 관심 사항이니까 잘못 하면 불의의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했다고 그러는데 아예 그 문제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칙적으로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공개소환 제도가 그동안 상당히 인격 살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소환하면 전 국민이 '저 사람 죄 지은 사람'하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개소환은 옳은 방향으로 잡힌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수사에서 제일 문제는 그 동안 기획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범인과 범행 방법을 미리 머리 좋은 검사들이 짜 놓고 거기에 맞춰서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유포해서 언론을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단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포토라인 앞에 세우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식의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시켰던 검찰의 나쁜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잉 수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 중에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검경수사권 분리라든가 또 공수처 설치 이런 것을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되지만 검찰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무슨 검찰이 발표했듯이 특수부 좀 줄이고 이런 거로 해결될 일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획수사라는 오명을 안 받도록 예를 들면 공개수사 폐지 같은 건 잘 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을 검찰이 스스로 반성하고 제일 잘 아는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권 행사, 그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권력 기관일수록 국민 앞에 더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쪽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측에서 내놓은 자체 개혁안 그러니까 처음에 내놨던 게 언급해 주셨던 특수부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만든 게 아니라 문무일 총장 때 다 발표한 겁니다.

[앵커]

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원이었죠. 그리고 검찰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그 특수부 폐지 그리고 파견 검사 복귀, 지검장 차량 지급 중단, 여기에 또 오늘 나온 것이 두 번째로 이제 소환조사 공개소환 전면 폐지 이 부분인데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공개소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나머지 부분은 좀 더 필요하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에 피의사실 유포를 절대하지 않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그리고 검찰의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에 민주적 통제가 들어가도록 하는 검찰 안의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죠.

[앵커]

네, 아직은 좀 부족하니 좀 더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 보면 되겠습니까?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이 좀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모든 이슈가 조국 정국으로 조국으로 귀결되면서 조국 정국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생은 언제 챙길 것이냐 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조국 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가 이게 무슨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특수부의 유능한 검사들이 다 투입돼 가지고 지금 두 달 가까이 하고 70곳을 압수수색 하고 했으면 이제는 결론을 내야죠. 가부간의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결론을 내고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앵커]

민생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지요?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있죠. 우선은 지금 우리 경제는 최근에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동안 상당히 부작용을 겪었던 소득주도성장 이것이 고용의 질 면에서 좋은 쪽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거를 위한 금융개혁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자기 퇴직금 갖고 사업하라 그러면 사업할 사람 하나도 없죠. 퇴직금은 가족끼리 마지막 보루로 먹고 살 돈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금융기관이 제대로 미래의 가치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 줘서 그거에 금융기관이 투자해야만 그것을 힘으로 스타트업은 어느 나라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지금 그걸 전혀 못 합니다. 이런 개혁을 빨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 줘야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과천 정부 과천에 나와 있는 안보지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직접 현장을 찾아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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