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조국이 검찰개혁 적임자냐" 임은정 "박상기·황교안도 장관했는데"

[경향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가 조국 법무부 장관(54)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정의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직 검사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에는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임 부장검사는 “청문회 당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하는 걸 보고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에서 걸러져야 할 일을 검찰이 수사로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냐”고 물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정권교체 이후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2년 동안 인사 면면을 보면서 ‘이번 정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안하려나 보다’라고 실망을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박상기·황교안도 장관했는데… 싶은 게 솔직한 제 심경”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계속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옳으냐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법을 안 지켜서 문제지 법이 안 좋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남편으로서 몰상식한 사람이면 장가를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관성이 없다” “듣기에 인내가 안 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검찰 개혁 요구 집회에 대해서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공정성’에 대한 항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 목소리가 늘 나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59)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정면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 상당수가 검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 등은) ‘검찰 조직론자’들이다.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될 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