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조국 수사' 정면비판.."특수부 배당? 비정상"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 참고인 발언
"선택적 수사와 정의는 사법정의 왜곡"
"이중잣대"..검찰 공문서 위조와 비교
행안위원들, 임은정 상대 질의 쏟아내
황운하 대전청장 질의 땐 고성 오고가

【서울=뉴시스】심동준 안채원 기자 = 4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그 사건 자체를 특수부에 배당한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정의를 왜곡한다"며 "저도 검사여서 수사권 조정은 아프지만,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회수한다면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특수부가 동원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임 부장검사는 또 조 장관 가족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검찰 수사와 전직 검사의 공문서 위조 문제에 대한 감찰 미흡 관련 사건 수사를 비교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 미흡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지금 사문서 위조 (관련) 자소서 한줄 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중적 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 보호에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 증인,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는 답변 후 자리에 앉으려는 임 부장검사 이름이 재호명되는 일이 계속될 정도로 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정부와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수천 명 정도 오겠지 했는데, 많이 와서 중앙지검에 있는 동료들도 놀랐다고 하더라"면서도 현 수준의 집회 영향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같은 경우 저에게 절박하다"며 "내년 4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 사건 등 내가 고발한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 공수처 도입은 하루빨리 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것은 압력이 없을 때 이야기"라며 자신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항명파동 사례를 거론하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과 관련해서는 "임관하고 19년 동안 검찰이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개혁했는데, 늘 변화 속도가 국민 기대와 요구를 따르지 못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주면 안 냈던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날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도 참석했다.

황 청장에게는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시장 동생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황 청장에 대한 문답 과정에서는 일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전 기획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죄명을 건설 브로커 사건으로 바꾸고 아침에 중요한 보고는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s.won@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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