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어..국민이 폭주 막아달라"(종합)

"검찰권 오남용 사례 너무 많아..수뇌부, 檢조직론자들"
"檢, 국민이 권한 내놓으라고 한다면 따라야..공수처도 빨리 도입됐으면"
"조국 관련 사건 '특수부 배당' 정상적이지 않아"
임은정 '직설' 만큼 황운하 '꼿꼿 발언'도 주목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한형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4일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난장판인 모습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업보가 너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국면 속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반대로 야당은 '정치적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발언대에 선 임 검사는 평소 강조했던 '검찰개혁' 관련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지 입장도 밝혔다.

임 검사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권한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고, 회수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특히 자신의 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고소장 바꿔치기를 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은 채 그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 수뇌부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중요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는 건 비합리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임 검사는 이를 두고 "검찰이 권한을 어떻게 조직 보호에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데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다"며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검찰 개혁을 실행할 자격과 의지가 없다는 사람들로 인식되느냐"고 묻자 "(그들은) 검찰 조직론자들"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편, 검찰 조직을 향해 날선 발언을 서슴지 않은 임 검사만큼이나 국감장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도 주목을 받았다. 황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책임자로서, 증인으로 국감장에 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채 여당에 유리하게끔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황 청장은 특유의 꼿꼿한 태도로 '당시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선거 직전 이뤄진 수사의 적절성을 묻는 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질의를 받고는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되물으며 "법으로 정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받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이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그가 질의까지 끊어가며 답변을 이어가자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궤변", "뻔뻔스러운 자가당착"이라며 잠시 정회를 요구했다. 이런 소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마저 "황 청장은 아주 옛날부터 소신파여서 그대로 얘기하는데,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낀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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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김태헌 기자] sia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