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입맞춤 시도·"술 마시자" 카톡 교사..2심도 해임 마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교사 등에게 "술 한잔하자"는 내용의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발송하고 노래방에서는 처음 보는 여교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 교사에 대해 2심 법원도 해임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는 20대 동료 여교사 C씨에게 심야 시간에 "뭐 하세요. 술 한잔하러 오시죠"라는 내용의 문자와 카톡을 20여 차례 이상 발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여교사 등에게 "술 한잔하자"는 내용의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발송하고 노래방에서는 처음 보는 여교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 교사에 대해 2심 법원도 해임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중등학교 부장 교사인 A씨는 2017년 6월 말께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20대 신규 여교사 B씨를 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는 20대 동료 여교사 C씨에게 심야 시간에 "뭐 하세요. 술 한잔하러 오시죠"라는 내용의 문자와 카톡을 20여 차례 이상 발송했다.
이어 그해 9월 17일 C씨에게 "저녁 식사하자"고 보낸 카톡에 C씨가 "술 드시고 연락 안 주셨으면 해요"라고 답하자 "앞으로 연락 없으니 알아서 일 처리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C씨는 이를 협박의 표현으로 인식했다.
또 그해 6월 또 다른 여교사와 전문상담사 등 3명에게 "술 한잔할 수 있냐. 뭐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 일로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된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친근감에서 B씨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안부 문자와 카톡은 단합 차원에서 전송한 것이고 C씨에 대한 협박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 교사에 대한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C씨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만난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 신규의 젊은 여교사에게 심야에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취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의 해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jlee@yna.co.kr
- ☞ "5살 아동 파도에 휩쓸렸다" 신고에 출동 해보니
- ☞ 친구 시신 냉동실에 보관하다 전기 공급 끊기자…
- ☞ 정경심 재입원 "2004년 강도 피하다 건물서 추락…"
- ☞ 스페인 '순례자의 길' 삼겹살 굽고 한글 낙서까지
- ☞ 재소자, 교도소서 남몰래 출산…신생아 사망
- ☞ "혐오에 맞설 말을 모집합니다"
- ☞ 이춘재, 모방범인 잡힌 화성 8차사건도 "내가했다"
- ☞ "한밤중 바지와 속옷 벗고 꽃농장 돌아다니며…"
- ☞ 병무청장 "유승준, 국민 정서 감안하면 입국은…"
- ☞ "생선 어딨지?"…CCTV 속 中요리사 '몸개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KT&G, 전자담배 늑장출시 드러나…기술특허 10년 지나서 선보여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
-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박했던 체포 순간 '아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