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정책 좇다가..에너지공기업 '적자 수렁'

한전·한수원·5개 발전사 등
72개사업 중 40% 자본잠식
총손실액은 255억원 달해
정부 에너지전환 속도전에
투자 늘렸지만 손실만 늘어

한국전력은 2017년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를 인수하며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했다. 콜로라도 앨러모사에 위치한 30㎿ 규모 태양광발전소다. 25년간 총 2억3000만달러 매출을 전망했다. 하지만 인수 첫해인 2017년 수익률 4.9%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0.7%로 수익률이 떨어졌다. 뒤이어 지난해 인수한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소 역시 첫해 43억원 손실만 기록했다.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인데 수익이 불투명한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늘리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10개 중 4개는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력 공기업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원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뚜렷한 사업성도 없는 국내외 신재생 사업 투자가 우후죽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한전, 한수원, 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법인 총 72개(중복 제외 60개) 중 25개(41.6%)는 일부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다. 출자액은 취득원가 기준 약 1조4695억원인데 작년 말 기준 장부가액은 1조4439억원으로 25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들 회사의 자본금은 1조2219억6300만원이지만 누적 결손금은 3260억500만원에 달하고 평균 자본잠식률이 58.67%에 달했다. 특히 남부발전이 요르단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소는 자본잠식률이 133%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서부발전이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수력발전소 출자법인 '서부-KOWEPO 인터내셔널'과 남동발전이 미국에서 투자한 풍력발전소 '남동-KOSEP USA' 법인도 자본금을 모두 날린 상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부지기수다. 중부발전이 군산에서 추진 중인 군산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잠식률이 무려 320%에 달한다. 시공 업체 입찰 비리로도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군산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한전이 출자한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은 아예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섬 내 디젤발전 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던 지열발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인근 포항지진 여파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2015년 설립 이후 4년간 매출은 전무하다.

정부는 '과속' 논란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하다.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5%, 2035년 11%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맞추기 위해 한전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이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로 2023년까지 발전사업자는 공급량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올해는 6%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2016년 2조9972억원에 그쳤던 한전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비는 문재인정부 들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4조8217억원까지 치솟았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내몰리면서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만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급진적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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