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10.98%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 없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2018년 11.0%로 2005년 통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폐업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7일 국회 기획개정위원회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로 사상 최초로 1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대문시장 전경 [사진=이영훈 기자]

이는 2017년 11.67%에서 0.69%p 하락한 것이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18%에서도 1.2%p 줄어들었다.

자영업자 폐업율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중 폐업 현황을 본 것이다.

가동사업자는 해당연도의 연말 현재 가동중인 사업자이고, 폐업사업자는 해당연도 중에는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12월31일 이전에 실제 폐업한 사업주를 말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가동사업자는 2018년말 673만4천617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반면 2016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2015년 대비 13.5% 증가한 83만9천602명을 정점으로 이후 2017년 83만7천714명, 2018년 83만884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역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자료=김경협의원실]

도매업, 음식업, 제조업이 서비스업, 소매업보다 폐업률이 많이 낮아졌다.

2018년말 기준 주요 7대 업태별로 2016년과 비교하면, 도매업(1.6%p), 음식업(1.2%p), 제조업(1.2%p)에서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 반면, 개인 자영업자 수가 많은 서비스업(0.6%p), 소매업(0.9%p)은 평균 하락폭(1.2%p)보다 작았다. 이들 업태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 감소 여파로 제주 작년 폐업률이 10.4%로 2017년(10.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작년 말 지역별 폐업률은 광주와 울산 지역이 1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과 경남(11.4%), 경기(11.2%), 충남(11.1%)순이었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대차 보호제도 마련 등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광주·울산 등 자영업 취약 지역과 소매업·서비스업 등 취약 업태에 자영업 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