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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최순실보다 더 해" vs "지금도 말 맞추는 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 10. 07. 10:24 수정 2019. 10. 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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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초동 집회가 수사방해? 어불성설
'조폭' 발언 홍준표, 비하 표현 과해
검찰 수사, 최순실 때보다 일사분란

<한국당 주호영 의원>
부정·불의 덮고 조국 수호만 외쳐
특수부 늘려놓고 이제와 없애라?
조국 수사 과잉이다? 엄살 말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주호영(한국당 의원)

박범계 의원(왼쪽), 주호영 의원(오른쪽)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모아서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을 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박주 토론 순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 박범계> 반갑습니다.

◆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 주호영> 그렇네요, 우연히도.

◆ 박범계> 선배님이십니다.

◇ 김현정> 법률에 정통한 두 분, 여야의 중진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해야 할 주제 역시 뜨겁습니다. 우선 토요일에 있었던 서초동 집회 평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청취자들 지금 문자로도 시작하면서부터 서초동에 대한 이야기 안 하냐. 촛불 집회 얘기 안 하냐. 이런 문자들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까요, 두 분? 저희가 준비한 현장의 목소리는 무대에 섰던 전우용 역사학자의 발언. 또 그 뒤에 나경원 원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전우용 역사학자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셀프 세탁되는 걸레 보셨습니까? 걸레는 청소하는 사람이 빨아줘야 하고 검찰은 우리 주권자가 개혁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깨끗하게 빨아줍시다.”]

[나경원 원내대표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000만은 왔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라. 검찰에게 힘을 줍시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하라!”]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현장의 소리 2개를 모아서 들려드린 건데. 먼저 가장 최근 집회인 지난 토요일 집회 어떤 분이 먼저 평가하시겠어요?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서초동 집회는 검찰 개혁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은 조국, 정경심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검찰 개혁이다. 그래서 부정과 불의를 덮고 조국을 지켜내는 나쁜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부정과 불의를 덮고 조국을 지키기 위한 나쁜 집회였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조폭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더라고요?

◆ 주호영> 그 조폭이라는 표현은 좀 강한데요. 마치 그 집회가 조폭 집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앞의 전제가, 조폭들은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편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공격하는데 이 집회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폭 집회라고 한 것 같아요, 자세히 발언을 보니까. 그래서 표현은 좀 강하고. 마치 조폭들의 모임인 것처럼 말했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 편을 옹호하는 집회다. 그렇게 아마 성격을 규정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조폭 집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제를 깔고는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거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주 의원님도?

◆ 주호영> 네.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범계> 어찌됐든 수사는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죠. 엄정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수사 방해라는 말씀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8차 집회까지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검찰 개혁이 전면에 내세워졌고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검찰 개혁을 직접 지시하는 일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 총수가 우리 검찰 역사에서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특수부 폐지 등의 1차 그리고 두 번째 공개 소환 금지라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밝힌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서초동 촛불 집회는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한쪽에서는 수사 방해 집회였다.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집회였다. 완전히 평이 갈라지는 건데. 그런데 앞에서 주호영 의원이 ‘나쁜 집회, 조폭 집회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 박범계>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셨죠, 이 홍준표 대표 발언에 대해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단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박종민기자
◆ 박범계>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공격을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로 말씀이 안 되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방어를 많이 세게 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폭들의 단합 대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초동 촛불 국민들을 직접 겨냥을 했고요.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집권 세력으로 바꿨죠.

◇ 김현정> 수정하셨어요?

◆ 박범계>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정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주호영 의원님께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했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과 전면적 동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 김현정> 일정입니까, 전면입니까?

◆ 주호영> 일정 부분입니다.

◇ 김현정> 일정입니까?

◆ 박범계> 주호영 의원님께선 사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고요. 일정 부분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조폭을 다뤄본 자. 눈이 조폭의 눈이 돼버리셨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중앙지법 판사 할 때 서울중앙지검 마약을 다루는 전문 수사관, 평생을 다룬 분을 재판한 적 있는데 결국은 마약을 탐닉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소가 돼서 저한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 주호영> 그런 일이 있었죠.

◆ 박범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마약 수사하다가 자기가 마약 했어요?

◆ 박범계> 그런 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전 대표님이 정치를 더 오래하셨어요, 검사 한 것보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면 역시 정치가 또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표현. 저는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 그런 류의 기형, 민주주의와 친하지 않은, 그런 점은 비판했어도 광화문 집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저는 비하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과한 말씀이다.

◇ 김현정> 주 의원님.

◆ 주호영> 서초동 집회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라는 증거를 몇 가지 대면 첫째로 검찰 개혁으로 특수부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특수부 검사 인원 수가 대폭 늘어서 적폐 수사할 때는 온통 특수부를 늘려서 특수부의 소위 지금 지적되는 폐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쓰다가 이제 와서 특수부가 정권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저 특수부 없애라. 이거 모순이고요.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도, 얼마나 피의 사실 공표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사실 피의 사실 공표가 일정 부분 장점은 있습니다. 권력이 힘으로서 수사를 누를 때 슬쩍슬쩍 언론에 흘리고 그 동력으로 수사를 성공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 김현정> 국민의 힘으로?

◆ 주호영> 그렇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면 물론 수사받는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되지만 권력층만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적폐 수사에는 과도하게 그것을 활용해 놓고, 이제 와서 정경심 이후에 적용하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정경심 때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출석이라든지 조사받는 시간이라든지 온갖 특혜 내지 이런 것을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공범, 범죄에 관련된 사람의 수사 원칙은 서로 증거 인멸하든지 모의를 못 하게 하는데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어제 조사받고 오늘 밤에도 서로 대책을 논의하고 말 맞췄을 거 아닙니까? 이런 수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검찰 개혁은 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반이나 됐는데 그 사이에는 입으로만 떠들다가 이제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사실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지 검찰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검찰 가서 검찰 개혁을 외칠 이유가 없어요. 국회에 와서 외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수사는 길어도 2, 3주면 끝난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을 3주 있다가 하면 되지 그걸 뒤섞어가지고 검찰 개혁의 순수성조차도 훼손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입으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 개혁을 망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사실상 망치고 있다?

◆ 주호영> 검찰 개혁을 망치고 있다.

◇ 김현정> 지금 증거라고 대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됩니다, 박 의원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과 수사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전에 그 전에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왜 정경심 교수부터 비공개 소환 방침을 적용시키는가. 그 전에는 국정 농단 수사 때는 다 공개 소환하고 얼굴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느냐. 특혜 아니냐? 지금 이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박범계> 정경심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라는, 공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지금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지난 두 달간의 언론과 청문회와 그리고 약 한 달 반에 걸친 이 수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탈탈 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개적으로 소환하느냐 이상으로 가는 조국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까지 포함해서. 그 이상 어떻게 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히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적어도 공보의 방향이라든지 공개 소환의 방향이라든지 특수부 축소의 문제라든지 관용차 사용의 문제라든지 또 검사의 다른 기관 파견의 금지 이런 등등의 가시적인 검찰 개혁의 조치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발, 검찰총장발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역사에서 일제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그리고 군사 독재 정부를 거쳐서 검찰과 경찰은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러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검찰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어떤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일종에 권위와 어떤 권위주의 정권이 결합된 그런 공포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말 그대로 임은정 검사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자소서에 나오는 한 줄 한 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대규모의 특수부 검사들을 파견해서 한 70여 군데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수사권의 남용은 아닐지언정 수사의 과잉은 맞습니다.

그리고 때와 어떤 그 시점과 규모와 또 일사불란한 점 또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 이런 점들을 비춰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검찰 개혁에 할 일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조직 문화다. 조직 문화는 검사 외적인 측면이 있고 검찰 내부적인 측면이 있는데 외적인 측면은 김홍영 검사가 자살한 것처럼 그러한 조직 문화와 내적인 측면은 과연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군사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리고 그사이에 어마어마한 피의 사실 공표가 언론에 중계가 됐습니다.

길어졌는데요. 어찌 됐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정경심 개인에 대한 수사를 떠나서 이 지점에 참 검찰이 한번 되돌아보겠다. 그리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겠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한국 역사에서 유의미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왜 그것을 지금부터 하느냐. 이전에는 다 과잉 수사,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것들을 다 하다가 왜 조국 장관 수사 때부터 그것을 적용시키느냐. 이 질문이 아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주호영> 그리고 2주 기다릴 수 없느냐. 2주 기다리고 해도 되는데, 수사 끝나면.

윤석열 검찰총장
◆ 박범계> 벼랑 끝 대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 긴장이 틀림없이 있죠. 이 벼랑 끝 긴장이 과거의 법무부 장관 같으면 검찰 출신들이 가면 완전히 포로가 된 거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자 출신의 두 분의 장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랑 끝 긴장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말 그대로 어떤 운명을 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수사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의 어떤 시작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조국 장관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내가 쓰임을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도구로서 쓰임을 다할 때까지라는 그러한 단서를 달았듯이 검찰 개혁을 가지고 지금 어떤 운명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이 수사의 정당성이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정경심 교수 사건이 그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주 의원님?

◆ 주호영> 어떤 변호를 하더라도 조국, 정경심 일가의 부정 비리를 덮기 위해서 혹은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정권 출범하고 2년 반 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은 안 드리고라도 수사는 2주 아니면 3주 안에 끝납니다. 끝나는 중간에 이렇게 들고 와서 늘 보면 어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논리나 뭐가 밀릴 때 너 태도가 왜 그러냐부터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딱 그 형국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엄살을 너무 부린다. 첫째, 이 수사는 저는 제가 이 수사의 감독권자라면 수사한 사람들 나중에 문책하고 싶어요.

◇ 김현정> 왜요?

◆ 주호영> 수사의 가장 중요한 본령은 초기에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핵심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집에 다 있습니다. 이 압수 수색이 수사 시작되고 30여일 지나서 했어요. 증거 인멸할 기회를 다 줬습니다.

◇ 김현정> 자택 수색?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오늘 새벽까지도 두 사람은 범죄를 모의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말 맞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 뭐가 과잉이냐, 이 말씀이다. 오히려 봐주고 있다?

◆ 주호영> 정경심 교수는 증거 인멸 시도도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증거 인멸하면 바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을 하거든요. 이런 걸 다 봐주고 있으면서 심지어 핵심 증거들이 들어 있는 노트북도 지금 압수 안 되고 있고 어디로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건 다 흘려보내고 그냥 변두리에 몇 개 압수 수색한 걸 가지고 숫자 많다. 오래 수사한다. 그다음에 가족들 다 턴다. 보통은 A라는 한 사람이 혐의자일 때 그 주변을 터는 것은 잘못됐지만 여기는 가족 전체가 범죄에 다 관여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주변을 턴 게 아니다?

◆ 주호영> 무관한 사람을 턴 것이 아니고 당사자를 턴 것인데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범계> 여기서 수사의 기법과 수단을 판사 출신들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비교를 해 보면 국정 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대미문.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교도소에 가 있는 그 사태 때도 최순실이 압수 수색 영장이 몇 건 나온 줄 아십니까?

◇ 김현정> 최순실 몇 건 나왔습니까?

◆ 박범계> 불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46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것 자체도.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70여 건의 압수 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압수 수색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대학, 주요 대학들이 다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됐고 주요 공공 기관들이 압수 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 압수 수색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도 시점, 그 시점은 국회 인사 청문회 기간이었습니다. 인사 청문회 직전이었습니다. 그 시점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그 수단과 방법이 너무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습니다. 세 번째, 판사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샅샅이 다 털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사 출신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왜? 증거 인멸죄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인멸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전방위적인 대대적인 압수 수색이 정당화된다면 증거 인멸죄를 없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죄를 두고 있다라는 것은, 이번 수사도 그렇잖아요? 증거 인멸을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어떤 추궁을 지금 검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요약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 농단 같은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46건 정도였는데 이번에 요 건에 대해 70건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 지금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박범계> 범죄의 혐의 정도에 비춰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건의 정도를 봐야 된다?

◆ 주호영>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숫자 얘기에 관해서 너무 오래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지금 조국, 정경심 일가는 압수 수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 원서를 낸 학교들 다 입시 원서 낼 때 그 서류가 첨부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 가지고 공연한 시비를 하고 있지 이 압수 수색이 되지 않으면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건의 성격상 압수 수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과도한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김현정> 숫자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와중에 자꾸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인사 청문회 열리기도 전에 수사 시작했다는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주호영>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는 분들이 법치주의나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고지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민주적 절차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여된 건데 인사 청문회 제도를 오래 시행하고 있고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에는 FBI라든지 IRS라든지 이런 데가 다 청문 대상자에 대한 자기들이 축적한 정보를 제공을 해 줍니다. 이 사람이 청문회 나가면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아주 흠이 없는 사람들을 임명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장관의 경우도, 검찰 측은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내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사권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인사권자가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내가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너희들이 왜 딴소리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인사 청문회 하는 과정에 기소를 했다. 피의자 신문도 없었다고 하는데 인사 청문이 잡혀 있는데 그 부인을 피의자로 부르면 더 난리 치지 않겠어요? 인사 청문을 앞두고 불렀다고?

◇ 김현정> 더 정치 개입이라고 했을 거다?

◆ 주호영> 저는 검찰이 자체 자제를 해서 인사 청문을 마치는 날 저녁 공소 시효 마감 직전에 기소한 거 아닌가.

◇ 김현정> 오히려 봐주기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 주호영> 저는 차라리 정상적으로 하려면 미리 피의자를 불러서. 이게 공소 시효가 내일모레인데 오늘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불러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자제를 했고 그다음에 압수 수색 같은 걸 미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지금 보십시오. 장관 돼서 오고 나니까 얼마나 수사 압력, 방해가 심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면서.

저는 결국 이 의도가 조국 수사, 정경심 수사를 방해하고 제일 핵심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의와 그다음에 형평을 가장 갖춰야 될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의 이슈를 검찰 개혁으로 돌리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떠들고 있을 뿐이지 이 사건의 본질은 조국이라는 저런 불법과 불의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지금 광화문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도 마무리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 박범계> 어찌 됐든 돌이켜 보면 인사 청문 직전에 사나흘 상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30여 군데 전격적인 압수 수색이 특수부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많게는 수십 건에 이를 정도에 소위 피의 사실 공표가 지난 40일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여론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수사에 일종에 동력으로 저는 특수부 검사들의 관행처럼 쓰인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실체적 진실과 듀 프로세스라는 적법 절차라는 형사 소송법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판사들 중에는 소수 이론인데요. 제가 판사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남용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고 변호사를 할 때도 공소권 남용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실체적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적법 절차와 수사의 상당성, 비례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건 수사권 남용이다. 그래서 그 공소 제기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제가 특정한 케이스에서 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불길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검찰 개혁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화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검찰은 그것을 수용한다. 두 번째,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두 분과 오늘이 끝이 아니거든요.

◆ 주호영> 할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 김현정> 오늘 불태우고 가시면 안 되고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 박주 토론.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한국당 주호영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주호영> 고맙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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