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여상규 "검찰, 수사하지 말 것 수사 말아야"

[여상규 / 법사위원장]

우리 국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 쪽, 청와대를 비롯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까지. 정부 쪽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대체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검사를 감찰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조국의 입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것 검찰개혁 맞습니까? 어떻게... 중앙지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큰 틀에서 어떤 개혁의 한 주요 방향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게 문제는 현 정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옳으냐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배나 늘린 게 현 정권 아닙니까?

그냥 야권 탄압하다시피 전직 대통령들 다 집어넣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는 특수부 검사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 수사하니까 특수부 축소해야 된다? 조국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까? 공정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검찰개혁 아니에요. 지금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정말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정말 정확한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에요.

그리고 검사님들도 그런 철저한 용기와 의지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거저 그렇게 보장되는 겁니까, 그게? 철저하게 검사님들이 각오하지 않고서는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10월 2일날 피의사실 공표,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국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고발했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하면 이렇게 고발하고 그럽니까, 집권여당이? 지금까지는 야권 인사 탄압하고 전부 수사하고 할 때는 즐기고 있던 그 사실을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이제 고발합니까, 검찰에?

이런 사실은,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아요.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범죄예요.

그동안에도 거의 사문화되어왔었고 국민의 알권리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검찰도 그래왔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남부지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른 위원이... 잠깐 시계 정지하세요. 잠깐 시계 정지해요.

다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그것도 지금 그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도 그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그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 반대를 했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부결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시킨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그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회의원을 반대한다고, 그 의결 의안에 반대한다고 찍어내고 찬성하는 의원을 넣어서 넣어서 가결시키고. 이게 국회입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이에요?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도 아니에요. 어느 게 공정하고 어느 게 정의로운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건을 적당히 수사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검찰이 용기 있게 책임을 지고...

1분 주세요, 나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그리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입니다. 그 판단은 물론 당연히 검사님 몫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정의로운 검찰이죠. 이게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사님들께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해하시지는 말고 잘 판단해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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