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욕설 파문..여상규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발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 위원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신상발언에 반발하는 김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발언했다.

여 위원장은 김 의원과 민주당이 신상발언 시간이 초과됐다고 항의하자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행위다.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라며 "원래 민주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두 사람 간 갈등은 여 위원장이 송삼현 남부지검장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발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송 지검장에게 질의를 통해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7. photocdj@newsis.com

이후 김 의원은 여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여 위원장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질의하거나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이 반발하자 여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의원을 보임한 건 국회법과 정면 배치된다. 이건 국회 능멸이다"라며 "그런 위법한 사보임에서 패스트랙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스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은 야당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관점에서 반대했던 것"이라며 "법으로 굳이 따지자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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