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로소득 136조' 사회,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싶겠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 규모가 한해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은 임금과 보수 외에 부동산·주식 매매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료 등 자산소득과 상속·증여 재산 등을 포괄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부동산 양도차익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 17조4천억원, 배당소득 19조6천억원, 이자소득 13조8천억원으로 한해 불로소득이 136조원이나 됐다.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 부동산 임대료와 상속·증여 재산까지 합치면 불로소득 규모는 더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불로소득 규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13조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불로소득은 자산·소득 상위계층이 독식하고 있다. 상위 10%의 점유율을 보면 배당소득이 94%, 이자소득은 91%에 이른다. 개인별이 아니라 거래 건수별로 부과되는 부동산 양도차익과 주식 양도차익은 상위 10%에 해당되는 거래가 각각 전체 소득의 63%와 90%를 차지했다. 부동산 부자와 주식 부자가 더 많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 집중은 더 심했을 것이다. 상위 10%가 전체의 32%를 가져가는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한 것이다.

불로소득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 통합과 안정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안 쓰고 안 먹고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 서민들이 막대한 규모의 불로소득을 보면서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는 앉아서 떼돈을 버는데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노동의욕을 꺾어버린다. 또 불로소득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무너뜨린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보유주식 15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물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일정도 앞당겨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늘려야 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또 부유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부유세 도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부의 양극화에 지쳐 있는 많은 유권자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일부 억만장자들도 호응했다. 헤지펀드 투자자 조지 소로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스 등 18명은 지난 6월 ‘2020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때’에서 “미국은 우리의 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도덕적·윤리적·경제적 책임이 있다”며 “부유세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경제 및 보건 상태를 향상하고,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부자들은 부유세 도입은 둘째치고 현행 상속·증여세마저 내리자고 요구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약탈적 상속세’니 ‘징벌적 상속세’니 하며 맞장구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발표한 ‘민부론’에서 상속·증여세 인하를 주장했고, 보수언론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탈한국’을 하고 있다고 과장한다.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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