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사교육걱정.. 리얼미터 설문 결과
대학서열 해소·출신학교 차별금지
응답자 중 70% 이상 "찬성" 의견
절반 "대입제도 개편으론 불충분"
"정부·정치권 구체적 논의 나서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교육제도를 통해 부모의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등과 같은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특권 대물림 교육을 해소하려면 “대입제도 개편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을 계기로 ‘교육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당정이 최근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대학 서열 해소’나 ‘출신학교 차별 금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온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권 대물림 교육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응답자의 84.2%가 ‘공감’(‘매우 공감’ 57.7%, ‘다소 공감’ 26.5%) 한다고 답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의 심각성에는 52.6%가 ‘매우 공감’, 37.2%가 ‘다소 공감’ 한다고 밝혔다. 모든 지역, 연령대, 성별 등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응답자의 51.8%는 특권 대물림 교육 완화 방안으로 대입제도 개편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19살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최근 교육 공정성 논란 속에서 사교육걱정은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의 정례적 조사·발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 위한 국민공론화 추진,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육성 및 채용·입시에서 저소득층 적극적 배려 등과 같은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나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었는데, 국민 상당수는 이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7.4%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서열화 해소(찬성 70%), 고교 서열화 해소(찬성 68%) 등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듯 많은 국민은 단순히 대입제도 개편만으로는 교육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 주문 이후, 당정은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요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주로 ‘대입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특위 출범 과정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일부 논의되기도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다. 되레 특위 위원들로 사교육업체 출신 인사들이 위촉되어,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이지만, 관련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정부나 정치권이 현재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