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 "황교안 수사외압 정황, 시민고발단 추진"

2000일 진상규명 위한 다짐과 소원의 기억 문화제 열어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검찰이 참사 당시 제대로 수사했다면 벌써 진실 밝혀졌을 것
검찰,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할 그런 권력이라는 것 알아
세월호 참사로 정부 관계자 형사처벌? 딱 1명
고소 고발인 모집해 세월호 방해, 모욕한 대상자 책임 물을 것
11월 초에 고소 고발 들어갈 예정
황교안 대표, 당시 법무장관으로 수사 외압 정황 있어 조사 의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故김건우 군 아버지

◇ 정관용>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어제가 바로 참사 발생 2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가족협의회 4. 16연대 또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으로 나와서 세월호 기억문화제라는 걸 열었다고 합니다. 2000일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족협의회 측 연결합니다. 4. 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맡고 계신 김광배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 김광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2000일 소원이라는 행사더라고요. 어떤 행사였습니까?

◆ 김광배> 지금까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과 또 참사로 희생되신 삼백네 분과의 약속. 약속을 지키고 다시 다짐하며 그리고 또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최하게 된 시민들의 기억문화제이죠.

◇ 정관용> 참 2000일 사이에 우여곡절 많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1기 활동 끝내고 지금 2기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 김광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의 과정 평가하신다면요?

◆ 김광배> 사실 이번 조국 법무부 임명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웠던 것은 충분히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밝히기를 꺼려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지체되어 왔다는 게 정말 아쉽고요. 정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하죠. 하지만 저희는 적법한 그러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 시작하시면서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많은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뭘 알게 되셨던 거예요?

◆ 김광배> 온 나라를 이렇게 들썩거리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 거죠. 사실 검찰이 참사 당시에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했다면 벌써 참사의 진실은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관용>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듯이 그 얘기입니까?

◆ 김광배> 그렇죠.

◇ 정관용>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그런 수사가 미치지 못했다.

◆ 김광배> 없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외압도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소고발인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몇 명 있어요?

◆ 김광배> 일단 저희 정보 측에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당시 구조세력으로 현장 출동했던 1 2 3정의 정장.

◇ 정관용> 정장.

◆ 김광배> 김경일 정장 그 한 사람밖에 없죠. 3년 형을 마치고 지금 출소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해경의 1 2 3정 정장 정부 측 한 사람만 징역 3년 선고받았다.

◆ 김광배> 그렇죠.

◇ 정관용> 배의 선장이나 등등은 여러 명 있었지만 정부 관계자는 딱 1명이다 이 얘기군요.

◇ 정관용> 지금 좀 아까 언급하신 고소고발인단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겠다는 겁니까?

◆ 김광배> 실질적으로 참사 당시에 구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고요.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고소, 고발자를 모집하는 것은 지금까지 직접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당시 이제 해경과 청와대 그리고 언론인, 정치인 등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방해와 또는 모욕하고 또 왜곡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 정관용> 국민들이 함께 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거죠. 고소, 고발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그러면?

◆ 김광배>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5월부터 계속적으로 그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고소, 고발을 들어갈 대상자들은 추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11월 초에 직접적인 고소, 고발에 들어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지금 고소고발인단 구성, 또 참여해 주십사 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이런 것 전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차원에서 이미 고소, 고발을 했던 분들은 없나요?

◆ 김광배> 지금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고소, 고발을 진행한 건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 고소, 고발은 없었어요?

◆ 김광배> 네.

◇ 정관용> 그럼 이번이 처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 정관용> 어떤 걸 올려놓고 계신 겁니까?

◆ 김광배> 이미 저희가 4.13 특별참사조사단에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그분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요. 특조위에서는 지금 검찰 쪽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황교안 같은 경우는 사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수사 외압을 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하시는 시민들이 같이 고소고발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00일이 됐는데 수사 제대로 못 했고 수사 방해 세력 등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 말씀.

◆ 김광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광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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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