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국회 '막말'..징계 기구는 '석 달째 휴업 중'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정감사 도중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는 검찰에서 손댈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외압이라는 민주당 의원과 설전 과정에서 욕설까지 나온 겁니다.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위원장 자격이 없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 같은 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더 난리 쳐요. 저렇게.]

최근 여야 대치가 치열해지면서 막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앞서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꽃 보며 자위나 하시라"라는 논평으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멍청이' '꼴통' 등으로 풀이되는 영 단어 '이디엇(idiot)'에 빗대 비판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민주당은 여상규 의원과 '대통령 치매'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승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징계 기구,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논의 착수조차 불가능합니다.

징계 결정 기구가 석 달째 폐업 중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윤리위원회는 항상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비상설로 전환됐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누면서 위원회 전체 숫자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특위 체제로 바꾼 겁니다.

문도 안 연 윤리위에 제소부터 하는 촌극이 발생하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그때그때 특정 정당 의원 징계를 논의하려 특위를 여는 것, 당연히 제소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반대할 테고 합의가 어렵겠죠.

실제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이 끝나고 지금까지 다시 구성되지 않았고 국회 내부에서는 이 상황이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9일) : 있던 윤리위원회조차 비상설위원회로 만드는 이 국회의 철면피함이랄까, 무감각파….]

있을 때도 제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해서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오는 거죠.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각 당의 추천을 받아서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문 내용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도록 해서…. 얼마까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자문에 대한 답을 언제까지 달라고 법에 정한 것도 아니고 첫 1년 차에 된 게 4년 내내 가도 되도록 돼 있어요.]

이상한 관행도 참 많습니다.

일단 자문위원 한 명이라도 불참하면 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또 사건 순서대로만 논의해야 해서 한 건이 막히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징계를 안 하려고 만든 징계 기구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외부에서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제도가 전혀 없죠. 내부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자문위원을 운용하니까…. 본인들도 창피해 해요. 물어보면 본인들도 말이 안 되는 걸 알지만 애써 외면하는 것이고….]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윤리위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다뤄진 건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전 의원 한 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윤리위의 제명 요구가 '30일 출석 정지'로 수위가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 견제와 감시를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찬반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는데요.

물론 남용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영국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국회 예산 부정 사용, 국회 윤리위에서 출석정지 10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로 사유를 엄격히 합니다.

동시에 영국은 국회 윤리위 공정성을 위해 국회의원 7명과 외부위원 7명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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