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신 같은 게 욕설' 나경원, 與 윤리위 제소에 "의회 인민재판..재갈을 물리기"

나경원 "여당은 제1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 /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 / "의회 무력화 시도"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45호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더불어민주당이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최연혜 의원 등 자당 소속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여당은 제1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을 즉각 멈추고,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패스트 트랙 수사에 대한 언급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자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김승희 의원, 최연혜 의원의 발언 역시 당시 맥락과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윤리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뒤를 자르고 일부 단어, 표현 하나만 갖고 꼬투리를 잡아 결국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마저 뺏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또한 공존과 타협을 제1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즉각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고,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리를 보장하라"며 "동료 의원의 손발을 묶기 위해 윤리위 제소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여당의 영원한 불명예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 문제"라며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가 고발된 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은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뉴시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넣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수사 외압하지 말라"고 했고, 이철희 의원도 "참담하다.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사실공표죄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간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며 "이런 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 장관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야권 인사를 탄압할 때는 즐기더니 자기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특수부 축소 및 폐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늘린 게 현 정부라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정말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과 여 위원장 사이 고성이 오가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자신의 의사 진행에 항의를 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국회 속기록을 통해 해당 욕설을 확인한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여 위원장은 "흥분한 건 사실이다.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