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능 오염 우려 '日 활어차' 국내 유입 두 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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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활어 수송차'의 국내 운행을 철저히 단속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당국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한 달간 미룬 가운데, 최근 4년 새 국내로 유입된 일본 활어차 대수와 수산물 수입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유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활어차 단속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해 국민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면서 "관계부처가 일본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보세운송구역 제한, 활어 및 해수에 대한 방사능·검역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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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내에서 한국 활어차는 도로 이용을 하지 못해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일본 활어차는 보세구역을 벗어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관세청·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최근 2차례 합동 회의를 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의 입장이 갈려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활어차 단속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해 국민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면서 “관계부처가 일본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보세운송구역 제한, 활어 및 해수에 대한 방사능·검역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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