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주한미군 시설' 건립 예산, 韓 방위비분담금서 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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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비(非)한국업체를 통해 주한미군 시설을 지으려면 지난 4월까지 우리 정부에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5개월을 넘긴 9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차 SMA에서 미국 업체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 시설을 건설할 길이 열리면서 의혹은 짙어졌다.
이대로라면 미 예산은 전용되고, 향후 5년간 방위비분담금으로 짓는 건설 계획도 없어 두 시설 건설이 허공에 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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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두 사업은 이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당초 배정된 예산이 전용됨에 따라 어디에선가는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고 한국에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계획 미제출은 국내 반발을 예상해 11차 협상 이후로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국 예산을 새로 배정할 수도 있지만,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0년 해외 주둔 미군 예산에는 주한미군 군사건설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다. 향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해 두 시설을 지으려 한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1차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미 군사시설을 짓는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바꾸려 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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