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건설현장 사상자 23만명..소규모 공사일수록 재해 발생↑

50억원 미만 공사서 재해자 80% 발생
사망자 수도 매년 500명 안팎 유지
"안전불감증에 책임 부재로 문제 지속"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의 사상자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8년 공사규모별 사망·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 4811명을 포함한 재해자 수는 23만4037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2009년 2만267명 수준이었던 재해자 수는 2010년 2만1885명→2011년 2만2187명→2015년 2만4287명→2016년 2만5701명→지난해 2만6486명 등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사고 사망자 수는 2009년 487명→2013년 516명→2014년 434명→2017년 506명→지난해 485명 등으로 500명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 규모별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공사비 3억원을 밑도는 공사에서 사망자 1578명이 발생해 전체 사망자 32.8%를 차지했다.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공사 현장 역시 사망자 1001명이 발생해 그 비중이 전체 20.8%에 달했다. 소규모 공사 기준인 50억원 미만으로 그 범위를 넓히면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3080명으로 전체 64.0% 과반에 이르렀다.

사망자뿐 아니라 재해자 수 역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더 많이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재해자 가운데 3억원 미만 공사에선 40.6%(9만4982명), 3억~20억원 공사에선 30.2%(7만759명), 20억~50억원 공사에선 10.0%(2만3320명) 등으로 전체 80.8%를 차지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외려 더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경기가 활황을 보인 데다 산재사고 은폐하는 일이 일부 개선되면서 10년 새 재해자 수가 31%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정동영 대표는 지적했다.

정 대표는 “매년 500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물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넘어가는 책임 부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려면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책임 감리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정동영 의원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