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사법개혁 법안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신속한 추진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달 29일이면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시한은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내일(11일) 정치 협상 회의를 가동해서 정치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정당은 권리 능력이 없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해서 신중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장관의 검찰 개혁 추진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별도의 기간 필요하다는 한국당 주장은 국회 운영 상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혁 법안을 신속히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의 공조를 통해 개혁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