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당분간 민주노총과 사회적 대화 함께하기 어렵다"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 진행 시사.."한국노총 책임 중요"
내일 본위원회 열어 2기 출범..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도 의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문성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2기 경사노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0.1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0일 당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는 사회적 대화를 함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노총도 함께하기 바랐지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의제로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일정 기간 민주노총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서) 자기 책임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로 진통을 겪은 데 대해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는 데 소중한 과제를 확인한 과정이었다"며 "민주노총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빼놓고 갈 것인지 끝까지 (논쟁을) 붙어봤어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단체의 참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당시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현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는 등 민주노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금속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은 '친정'이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하는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지난 3월부터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다가 7개월 만에 정상화하는 셈이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장기 파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만 반려한 채 나머지 11명은 해촉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을 대폭 물갈이하고 새 진용을 짰다. 11일 열리는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2기 출범의 의미도 있다.

문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내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의결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의결된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8개월 만에 본위원회 의결로 명실상부 사회적 합의가 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문 위원장은 기대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를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된 현안은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저성장 구조와 그 속에서 이뤄질 산업의 전면적 재편, 심각한 양극화를 노사는 피해갈 도리가 없다"며 "이 문제의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온 만큼, 절박함 속에서 의미 있게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의 논의를 시작하면 어떤 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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