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왜 자꾸 분원 만드나..경쟁력만 약화"

2019. 10.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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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분원 확산 추세가 국가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분원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 눈에 불 보듯 뻔하다"며 "(분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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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여야 의원 돌아가며 지적.."대덕특구로 힘 모아야"
대전 유성구 대덕특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분원 확산 추세가 국가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분원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 눈에 불 보듯 뻔하다"며 "(분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나노 기술과 관련한 연구기관이 5개가 있는데, 기능을 합치게 된다면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기관 유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연구원은 달리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분원 계획을 '인력·예산 쪼개기'라고 규정하며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인원 충원 없이 분원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쪼개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외려 지역에 있는 분원을 통합해서 연구 시너지를 높이는 게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0∼2009년 24개 기관, 2010년 이후에 20개 기관의 분원이 생기며 대전 대덕 특구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기초 과학 메카"라며 "정치적 동기에 따라 다른 도시로 분산하는 건 신성장 동력을 저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현재로선 (특별한) 분원 확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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