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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김용균 월급이 520만 원?.."하청이 절반 빼가"

조명아 입력 2019. 10. 11. 20:10 수정 2019. 10.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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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태안 발전소의 20대 청년 고 김용균 씨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서부발전이 김 씨가 속한 하청 업체에 김 씨 몫으로 준 월급은 두 배가 넘는 520만 원이었습니다.

하청 업체가 반 정도를 떼어먹은 건데 그 이유는 '도무지 납득 못할' 계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이 용역 업체와 맺은 공사비 정산 내역입니다.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0원으로 계약했고 실제 정산에서도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 내역대로라면 하청업체는 이윤 한푼 남기지 않고 자기 돈까지 써가며 서부발전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취재진이 발전 5개사의 용역 계약서와 정산서를 무작위로 입수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이처럼 이윤과 일반 관리비 '0'원 계약이 발전 5개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하청업체도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1% 대로 계약했는데, 정부 원가 기준인 9~10%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 입찰에 이기기 위해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책정하지 않고 계약한 뒤 노무비에서 돈을 챙기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김경율/회계사] "매년 (이윤 없이) 이와 같이 (계약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 회사는 존속할 수 없거든요. 이건 쉽게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원하청 간의 계약서라고 절대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노무비 부문에서 착복, 이것이 일상화된 관행이 아닌가."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정비업체들의 노무비 착복률은 평균적으로 5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의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하청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엉터리 계약을 하고도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최고 19.5%에 달했습니다.

[박준선/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하청업체에서 노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지속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개선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의 관행을 정부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10개월이 넘도록 고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난 2월 정부와 여당은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장예은)

조명아 기자 (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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