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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성과 후 11월초 퇴진 가능성".. 송영무처럼 '명예제대'?

정지용 입력 2019.10.12. 04:43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국 대치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당·청 핵심부에서 조 장관의 거취 정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1일 본보 취재에 "조 장관이 검찰에 항복하듯 사퇴하기보다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후 명예롭게 퇴진할 것으로 안다"며 "조국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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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고위층 “조국 정국 연내 마무리”

“당정청, 檢개혁에 총력전 돌입… 사퇴 명분 마련 위해” 분석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국 대치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당·청 핵심부에서 조 장관의 거취 정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 핵심부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해온 것도 이 같은 별도의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당·정·청이 검찰개혁 총력전에 돌입한 배경도 조 장관의 ‘사퇴 명분’을 마련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고, 사법개혁의 제도적 틀이 갖춰지는 11월 초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1일 본보 취재에 “조 장관이 검찰에 항복하듯 사퇴하기보다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후 명예롭게 퇴진할 것으로 안다”며 “조국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상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도 성과를 낸 후 ‘명예제대’ 시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다. 지난해 초부터 사퇴 압박을 받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혁신성장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말에야 교체한 게 대표적이다. 잦은 말실수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 누락으로 퇴진 여론이 비등하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 개혁 이후 물러나게 했다. 더구나 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유력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조 장관에게 ‘경질’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여권은 사법개혁을 더욱 몰아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달 내 완료할 수 있는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문희상 국희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사법개혁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사법개혁안을 ‘조기에 처리하자’고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설득에 나섰다.

조국 사태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큰 고민이다. 민주당 한 친문 의원은 “사법개혁을 빨리 매듭지어야 조 장관도 물러날 수 있고 정국 혼란도 수습된다”고 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기간(12월 17일) 전에는 조국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여권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나, 조 장관 본인 기소가 예상되는 다음달 초 조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치권에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을 조 장관과의 동반퇴진을 위한 출구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음모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을 강제로 교체할 수 없는 만큼 ‘알아서 물러나라’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 사태 이후라도 문재인 정권과 윤 총장이 함께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나 여당 모두 조 장관의 사퇴 가능성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공세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며 “검찰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완료할 때까지 조 장관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mailto: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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