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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6일부터 총파업..'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요구

채윤태 입력 2019. 10. 14. 12:16 수정 2019. 10. 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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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가 2016년 1월 통보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목표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며, 이들의 인건비를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충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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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임금피크제 지침에 반발
"임피제 대상 아니어도 임금 삭감돼..
15일까지 행안부 답 없으면 파업"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홍보용 스티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공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내일(15일)까지 공사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아닌 일반 직원의 월급까지 강제로 뺏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느닷없이 2016년 1월4일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스스로 제시한 권고안에도 없고, 중앙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재부의 임금피크제 지침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별도정원 누적관리’라는 지침을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가 2016년 1월 통보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목표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며, 이들의 인건비를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충당해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피크제로 마련된 재원은 줄었고, 신규 채용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커졌다. 올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는 155억2300만인데, 감당해야할 신규채용 인건비는 198억5300만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홍보용 스티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공

행안부의 지침대로 부족한 재원을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 재원에서 충당하면,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의 임금 인상분이 지난해 32억원, 올해 43억원, 2020년에는 68억원, 2021년에는 114억원 삭감된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는 이밖에도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근무형태 확정과 이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지하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며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노동조합의 파업이 현실화되기 전에 행정안전부, 서울시, 공사 3주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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