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김현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중 72%가 미조사"

"6.5만명이 산사태 취약지역서 거주..실태조사 시급"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에서 6만 5000여명이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경북 구미을)이 14일 공개한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모두 2만 5545개소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는 모두 6만 5903명이다.

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13만 9000여개소 중 미조사지역이 9만 7000개소로 72%에 달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4497개소), 강원(2779개소), 전남(2372개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은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 등의 순이다.

2013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지방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한다.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와 B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해 해당 취약지역에 대해 산림청은 연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유사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산사태 현황에 따르면 모두 678건(275㏊ 피해면적)의 산사태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58곳(9%)에 불과했다.

나머지 620건에 대해서는 산사태우려지역(모집단)으로 들어가 있지만 조사가 안 된 미조사지역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지만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과 연접한 산지 사면단위의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라며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 이상 남아 미비하고, 인공매립지 등과 같은 유형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 빠져있어 향후 재난대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