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추진 발표날..검찰, 정경심 하루 만에 소환조사

검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로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5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소환돼 다음날 새벽 귀가한지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비공개 소환돼 처음 조사를 받았고, 이후 5일과 8일, 12일에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또 컴퓨터 반출 및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주말인 12일에는 오전 9시에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인 13일 오전 1시50분에 귀가했다. 조사는 오후 5시40분쯤 끝났지만 이후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곧바로 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주 잇따라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에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17일에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릴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18일에는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편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그동안 특수부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만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도 현재 '검사장이 정하는 사건의 수사'에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정했다.

현재 전국 7개 검찰청 중 폐지되는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도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