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통3사 CEO 첫 상견례..보조금·망비용 거론할까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난다.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 소송 패소로 인한 망사용료 논란 및 불법 보조금 문제,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관한 문제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될 지 관심이다.

한 위원장과 이날 서울 모처에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전망이다. 지난 9월 취임한 한 위원장이 이통3사 CEO 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방통위와 통신업계는 적지 않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방통위원장 교체 등으로 1~2개월간 행정공백이 불가피했다.

우선 방통위가 페이스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두된 망사용료 논란이 수면위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방통위원장에게 전달할 지 관심이다. 현재 이통사와 인터넷콘텐츠사업자들은 망사용료와 관련해 상호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망사용료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어 방통위와 관련업계의 의견 조율이 시급한 상태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급격히 증가한 불법보조금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LG유플러스가 경쟁사들을 불법보조금 유포로 방통위에 신고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조사와 별개로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전쟁을 자제하고 5G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의견교환도 예상된다. 방통위는 현재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에 관한 심사권한을 가진 주무기관 중 하나다. 합병 심사 자체에 대한 의견은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어렵지만, 유료방송 인수합병으로 인한 미디어 시장 변화 및 방송규제, 지역방송 공공성 문제 등은 방통위와 통신3사가 서로 긴밀하게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이나 망사용료 등 의제를 정해놓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 취임 후 첫 상견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