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오신환 "공수처법도 이번 국회서 처리해야"

- 국민들 반대에도 조국 임명한 대통령, 온 나라가 분열됐는데 “송구스럽다”로 끝날 일인가?
-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서 문제 시작. 왜 진작 낙마 안 시켰는지 진지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
- 본인이 개혁의 불쏘시개? 민정수석 시절 특수부 검사 2배 이상 늘어났어..진정성 결여
- 최근 나온 검찰개혁안들 이미 전임 장관이 주장했던 것들. 이렇게 쉽게 할 걸 왜 2년 반 묵혔나?
- 윤석열 동반퇴진? 검찰총장의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2년 임기 보장한 것, 검찰 수사에 정치개입 안돼
- 사법개혁법안 먼저 처리? 여당이 합의 깨면 국회 대혼란에 빠질 것. 선거법 先 처리 재론 여지 없어
- 공수처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검찰개혁법안들 포괄하는 2+2+2 협의 진행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15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 김경래 : 조국 장관 사퇴 관련해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봤고요. 2부에서는 먼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선거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김경래 : 김종민 의원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하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신환 : 저는 이게 어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범죄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인사청문회,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 그리고 조국 장관이 그동안 SNS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본인의 말과 삶의 내용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분노와 실망감들이거든요. 국민의 그 마음들을 정치권이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늦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오신환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리했다, 정치적인 수사였다. 그리고 야당의 정치공세도 무리한, 선을 넘어간 정치공세였다, 이게 김종민 의원의 아까 주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신환 :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긴 하지만 드러난 사실들 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만 봐도 그것이 왜 민주당에서 보는 무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지금 조국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애당초 장관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태를 맞은 것이고 또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다 보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까지 온 것이죠.

▷ 김경래 : 어제 대통령이 관련된 얘기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다.” 이렇게 2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 오신환 :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그리고 지금의 사태의 지명에서부터 사퇴까지 66일의 시간 동안 온 대한민국이 국론이 분열되고 완전히 정국은 블랙홀처럼 조국 사태로 빨려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송구스럽다 정도 표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모든 책임은 어쨌든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서부터 국민이 반대하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인사청문회 정도 수준에서 저렇게 많은 의혹과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게 원래 순리죠. 그런데 그것을 강행했고 결국에는 지금 35일만에 사퇴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진지하게 대통령께서 언급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제 대통령이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하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했습니다.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것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 오신환 : 저는 왜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을 등식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 자체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는 오래전부터 흐름상 논의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미 국회에 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 조국 장관이 와서 했다고 하는 내부적인 특수부 축소하거나 포토라인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이미 대검에 윤석열 총장이 발표한 이후에 일주일 뒤에 이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한 것뿐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했다 손 치더라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정권은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왜 그것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특수부 검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적폐청산에 특수부를 그렇게 이용하고 정권이 활용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본인이 수사를 받으니까 특수부를 축소하고 폐지해야 된다? 그건 진정성이 너무나 느껴지지 않잖아요. 제가 검경소위 위원장을 하면서 사개특위에서 분명히 직접수사를 줄이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지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직접수사를 줄이고 그리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 방향으로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 하느냐라는 것이 저는 아쉬움이 있고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경래 : 거꾸로 얘기하면 오 대표님은 왜 이제야 하느냐가 아쉽다고 하는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예컨대 국무회의에 올린다, 오늘 열릴. 그리고 당정청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신환 : 아니, 그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시작 취임부터 임기 2년 2개월 동안 본인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포토라인과 심야수사 그리고 강압수사 없애겠다, 피의사실 공표 없애겠다고 주장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서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에서야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대검에서 무슨 검사장급 차량 안 쓰겠다 하는 것들은 이미 다 1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 김경래 : 조국 장관 사퇴가 검찰 수사, 가족 관련한 가족들 수사하는 것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 오신환 : 저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나름대로 해야 되고 또 조국 장관 및 가족에 대한 수사는 수사다, 별개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검찰의 역할로서는 이제는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조국 장관도 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어떤 특혜 시비 없이 이제는 검찰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애초에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기소하고 이런 것들이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였다, 정치적인 행위였다, 정치에 개입한 것이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오신환 :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도 아시다시피 핸드폰에 대한 부분이나 계좌 압수수색이 10건 하면 한두 건 정도 인용이 돼서 처리가 될 정도로 법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초기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진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 김경래 : 오히려.

▶ 오신환 : 수사의 처음 시작은 사실은 압수수색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오히려 이 정권에서 조국 장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지위 때문에 오히려 수사가 방해받은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의혹들,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 않게 된다, 이러면 윤석열 장관 거취 문제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 검찰의 수사가 결과로서 그것을 말해주겠죠. 그래서 일단 부인과 여러 가지 지금 나왔던 실체적 진실들이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그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동반 퇴진, 이런 얘기도 그전에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장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법을 개정해서 2년의 임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지위는 굉장히 독립적인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로부터 검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사실은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압박이 있었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치검사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는 것들도 사라져야 되지만 정치권이 나쁜 의도로 검찰 권력을 악용하는 것도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또 다른 한 부분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확보되는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번 차제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말고 사법개혁안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 제가 어제도 정론관에서 일단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6개월 전에 당시에 여야 4당이 합의문을 서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진행됐는지는 민주당과 나머지 야3당의 입장들이 조금 달랐잖아요. 그것을 서로 맞교환한 것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것과 사법개혁을. 그래서 본회의 처리할 때 같은 날에 선거법을 선 처리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조정법을 후 처리한다는 것을 합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의를 원천적으로 깨버리면 그 난리를 피면서 6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을 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합의를 원천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깬다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는 또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논의해볼 수는 없나요, 혹시 그 부분은?

▶ 오신환 : 네, 저는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인데,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서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왜 정권 초기에 시작할 때 검찰개혁을 부르짖지 않고 그것을 검찰의 특수부를 악용하면서 정치 권력이 지금까지 2년 6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내왔느냐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또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오신환 :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도 제가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졌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선한 권력이라고 사람을 믿기보다는 공수처라는 조직에 대한 제도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도 그 권력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악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역시 원칙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오신환 : 그렇죠, 그것도 이미 논의하는 과정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인데요, 내일부터 원내대표와 각 당의 1명씩 해서 총 6명이 회의를 시작할 텐데요.

▷ 김경래 : 2+2+2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 오신환 :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는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개혁 법안들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여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그러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하고 이러면 중간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오신환 : 저는 논의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은 또 지금 말씀드린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야지만 지금 말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같이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 권한 조정, 이런 부분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 오신환 : 특수부는 지금도 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법으로 강제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검찰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특수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법에서는 인지 수사,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직접수사를 조금 강제하고 절차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제출한 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보완하더라도 지금 직접 검찰을 3개로 특수부를 3개로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해서 하면 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신환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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