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탄원서' 재추진..이번엔 대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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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면서 도정공백이 불가피하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1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판결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 지사는 5월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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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면서 도정공백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중인 민주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여 간 이 지사가 추진했던 실험적이면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을 소개하면서 '도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탄원서에 담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1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판결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 지사는 5월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민주당은 당시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1350만 도민들이 선출한 도민의 대표로, 도민들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을 도지사로 선택했다”며 “압도적인 표 차이는 이재명에 대한 도민들 기대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35명 전원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작업을 벌인 뒤 오는 18일 이내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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