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존재"

이철희 민주당 의원(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 2월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검사들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지침에 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는 것인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올 2월 폐지됐다.

이 의원은 또 “당시 리스트 작성에 실무적으로 참여한 분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라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조국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검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였다.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지만 70일 가까이 사람과 가족을 난도질할 일인지는 회의적”이라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판했다.

장관 사퇴로 국정감사에 대신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지침의)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리스트)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문제의 지침 제정 및 명단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