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려 호화생활..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타깃 [국세청 '체납 세금과의 전쟁']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개한 사례들이다.
이른바 ‘강남 부자들’처럼 많이 가진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관할지역의 체납 발생액이 8조232억원에 이르는데, ‘강남3구’인 강남·서초·송파구의 체납액이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내년 전국 전 세무서에 징세과가 신설되면 체납업무는 △지방청 재산추적팀(고액) △세무서 징세과(중간) △징수콜센터(소액)로 세분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과, 소비세과 등으로 나뉘어 있던 체납 담당 인원과 노하우를 한 곳에 모으면 더욱 촘촘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세금 징수에 효과를 내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세금을 징수(납부)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징수액은 같은 기간 1178억원에서 2483억원으로 늘었다. 공개 기준 강화로 대상 인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세정을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가 7158명에 이를 정도로 빈 구멍이 많다.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로 체납 세금만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을 도입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체납자 출국금지를 강화하고 재산 조회도 친인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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