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 개혁안 놓고 여야 '평행선'..쟁점은 공수처

이준범 입력 2019.10.16 17:13 수정 2019.10.16 1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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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조국 전 장관 사퇴이후 여야가 이젠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맞붙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준범 기잡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만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회동에는 각 당에서 의원 한 명씩 모두 6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이 일단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에 대해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형용모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다른 검찰 기구를 탄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중립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검찰개혁의 과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있는 자체 공수처법을 중심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안되면 표결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3당은 다음주 수요일 다시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