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수출품, 인도네시아 '무관세' 적용..신남방정책 큰 물꼬

[경향신문] ㆍ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적 타결” 선언
ㆍ신남방국가 핵심 시장과 개방 수준은 높이고 민감한 농산물 보호
ㆍ자동차·철강 등 내년부터 수혜…산업부 “교역 다변화 계기 될 것”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수출시장을 넓혀나가겠다는 ‘신남방정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왔던 양자 간 무역협상의 첫 성과다. 협정이 발효되면 철강과 자동차부품 등 국내 수출 주력품목을 인도네시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무역부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띵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가 실질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것으로 양국 간 상품과 인력의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07년 체결한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FTA에 따라 서로 시장을 열고 있었지만 다자간 협정이라 개방수위가 높지 않았다. 이번 협정에서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가 그간 80.1%의 상품에만 무관세를 적용해왔던 것에 비하면 시장 개방 수준이 약 1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금액이 큰 우리 주력품목이 협정 발효 직후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정도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높았지만, 이번 협정으로 한국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돼 한국산 제품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쪽에서는 민감성이 높은 농수산물은 보호하되 경유(3~5%), 벙커C유(3~5%),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은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3~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개방과 협력강화 방안도 협정에 포함됐다. 협정은 연내 최종 타결 선언, 내년 상반기 서명이 목표다.

이번 CEPA 타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정책에 따라 추진했던 대(對)아세안 양자협상의 첫 성과다.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신북방에 시장을 개척해 다변화하겠다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들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교역이 위축되고 중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등 대외여건이 나빠지면서 수출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달리자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대외적인 충격에 덜 흔들리는 체질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외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양자 FTA 체결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인도와도 과거 맺은 CEPA 개선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7000만명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인구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데다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신남방국가 중에서도 핵심 시장으로 꼽혀왔다.

유 본부장은 “이번 CEPA로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여건이 대폭 개선됐고, 국가적으로도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새 성장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