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만 잡아먹는 '먹통 스마트시티'

첫 적용도시 부산 160억 투입 / 해상안전 드론 전시관서 낮잠 / 21개 사업 중 9개는 '헛바퀴'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에 드론 2대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각 영상 촬영과 구조 기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경비대에 알리고 구명튜브를 투척해주기 위해서다. ‘스마트 해상안전 서비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업엔 예산 19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드론 2대는 현재 신라대에 홍보용으로 전시돼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스마트시티를 만든다고 2015년부터 3년간 부산에 약 160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부산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첫 적용도시다.

하지만 세계일보와 노 의원실 분석 결과 정부 예산이 투입된 부산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21개 중 드론 서비스 등 최소 9개 사업이 제대로 운영 및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스마트시티가 되레 ‘멍청한 시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개 사업에는 혈세 3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과기부 예산을 토대로 NIPA가 수행한다. NIPA가 구축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서비스 개발 중소기업에서 이관을 받아 활용해야 하는데 이해도 및 후속 운영예산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NIPA는 지난해 외부평가위원으로부터 2015∼2017년 3개년 사업 수행에 대해 ‘성공’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NIPA가 한국정보경영평가에 의뢰한 종합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발생 단계(과제 완료 1~2년 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성과 발생시기로, 현장 인터뷰 등 실제성과 및 수치를 집중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 의원실의 전수조사 요청 전까지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부산뿐 아니라 지난해 대구와 시흥에도 5년간 약 800억원을 들여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지자체 연계 강화 및 후속 지원 등 효과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똑똑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멍청한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