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내란선동 고발은 극우에 경고..참여연대는 참견 말라"

2019. 10.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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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6일 자신이 보수 성향 집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참여연대 이름으로 엉뚱한 참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여연대는 잘못 짚었다. 내란 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로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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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주의 훼손' 우려 표명에 비판.."끼어들 데 끼어들라"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 전달하는 김한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전날 집회와 관련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9.10.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6일 자신이 보수 성향 집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참여연대 이름으로 엉뚱한 참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여연대는 잘못 짚었다. 내란 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로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도 공평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이지 폭력 선동의 자유, '빨갱이 정권 타도' 선동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참여연대를 '참견연대'로 이끌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단체 뒤에 숨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이름을 드러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 딸도 참여연대에 꼬박꼬박 회비 내고, 나는 전두환 정권 때 폭력에 시달리고 감옥살이한 사람"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엉뚱한 데 총을 쏘지 말고, 끼어들 데에 끼어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회 이튿날인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집회 내란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될 수 있다"며 고발이 취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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