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나경원 "공수처법 권은희안 헌법위반 소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 대통령 법무부 차관 불러 조국 구하기에 나서
- 대통령 사과하고 후속조치 있어야
- 부정입학 의혹 고발은 조국 정국 물타기, 특검해달라
- 패트 수사 출석? 국감동안에는 원내대표 해야 될 일 많아
- 채이배 의원실 감금 교사? 모든 책임은 저에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3+3회동이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3명과 같은 당 사법개혁전문가 의원 3명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댔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척은 없었다, 탐색전에 그쳤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 대통령 법무부 차관 불러 조국 구하기에 나서

- 대통령 사과하고 후속조치 있어야

- 부정입학 의혹 고발은 조국 정국 물타기, 특검해달라

- 패트 수사 출석? 국감동안에는 원내대표 해야 될 일 많아

- 채이배 의원실 감금 교사? 모든 책임은 저에게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3+3회동이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3명과 같은 당 사법개혁전문가 의원 3명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댔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척은 없었다, 탐색전에 그쳤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회동에 의견접근이 거의 없었습니까?

☎ 나경원 > 저희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회동에 대해서 약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나경원 > 저는 그 회동이 꼭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에 대한 논의회동이 아니라 우리가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사법개혁의 한 법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정치개혁 논의했던 선거법 개정이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사법개혁 부분 결국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리는 방법, 대통령의 경찰로부터 국민의 경찰로 돌리는 검찰개혁 경찰개혁, 또 사실은 거기에 시간이 있으면 법원개혁까지 논의하면 좋은데 법원개혁까지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리가 정기국회 안에 하는 것이, 그렇다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사실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논의의 의제로 올렸고요. 경찰개혁 부분까지, 그래서 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 공수처 부분은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접근될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공수처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입장은 일단 불가,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혜련 안 권은희 안 조정해서 수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일단 불가 이런 입장인가요?

☎ 나경원 > 검찰개혁의 핵심은 뭘까요. 제가 아까 대통령의 검찰으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한축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검찰이 마치 권력에서 요구하는 대로, 권력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검찰 국민들이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한 축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이것이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저희는 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인사 감사권 또 예산권 등에 있어서 독립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사실은 그동안 저희 당이 내놓은 검찰정법 개정안 정도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사실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는 이제 검찰권력의 제한 부분인데요. 그건 역시 그동안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그리고 기소권은 검찰에게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면서 이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식으로 검찰의 개혁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그런 수사청이 되고 검찰청이 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 마음대로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뭘까요?

☎ 나경원 > 자, 일단은요. 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법, 공수처에 수사권 이런 부분도 있지만 큰틀에서 한 번 보십시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군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막강했던 것 아닙니까? 직접수사도 하고. 그런데 공수처가 뭐하는 곳입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순이죠. 민주당이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그러고 우리 당도 애당초 우리가 훨씬 더 원칙적 분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희 당 안이, 이미 3월에 제출한 안이.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모순이에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그래서 민주당의 그 공수처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을 거꾸로 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특수부를 폐지하자 그래요. 특수부가 왜 문제입니까? 검찰이 인지수사를 마음대로 한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내놓은 3월에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에는 이미 저희당은 6곳 빼놓고 특수부 폐지를 이미 담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한 번도 그런 특수부 폐지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런 특수부하고 똑같은 역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게다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걸 보면 사실은 공수처가 지금 빨리 구성되면 조국 수사 공수처가 가져가겠다 하면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 나경원 > 조국 봐주기 수사 법 아니냐, 조국 살리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강하게 든다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질문 한 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해주셨는데 백혜련 안을 보면 공수처에서 기소권 갖는 건 판사 검사 그 다음에 경관급 이상 경찰에 한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소권 검찰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고 권은희 안 같은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일반인들로 구성해서 여기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안으로 돼 있는데

☎ 나경원 >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이렇게 본다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나경원 > 아니,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은 똑같은 거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권은희 의원의 기소심의위원회는 일종에 배심원처럼 일반국민들을 뽑아서 기소권을 주자는 건데 그건 사실은 헌법에 위반될 부분 소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그래서 공수처의 설치 자체가 위헌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비춰보면 공수처는 맞지 않다. 이 유일하게 수사와 기소를 검찰과 경찰로 나눴을 때 문제되는 것이 검찰수사에 대한 수사는 못 하는 것 아니야?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갖게 되면 검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나면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다른 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나 검찰이 나가, 사실은 검사에 대한 건 누가 통제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점을 여쭤볼게요. 어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처리하자, 그렇게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표님의 평가에 따르면

☎ 나경원 > 오신환 의원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을 올리니까 이런 어떤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소신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수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말 지금 한 번 수사관이랑 공수처장 임명하고 나면 세 번씩 연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사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가장 문제가요. 청와대 이런 어떤 청와대 친인척이라든지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감찰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국민들 기억하시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고 지금 2년 반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 진행자 > 국회가 추천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나경원 > 민주당이 추천 안 했습니다. 저희는 애당초 추천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주장을 해서 민주당이 다음 주까지 특별감찰관 추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추천 없이 2년 6개월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모펀드 문제, 이런 게 저는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확인차 다시 한 번 이 질문만 드리고 이 문제는 마무리할게요. 조금 전에 권은희 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권은희 안 중심으로 한 번 합의처리를 시도하자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어떤 제안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걸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꾸 헌법에 위반되는 기구를 만들고 헌법에 위반되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것은요. 굉장히 정치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수처는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보면 이 청와대 관련된 고위직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공수처가 출범하면 임기가 3년씩 돼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표님께서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를 했고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하라고까지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요구했는데 어제 저희가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송구하다고 두 번이나 사과를 했으면 됐지 광화문에 나와서 큰절이라도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하면 역풍 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나경원 > 어, 사과... 다른 게 아닙니다. 사과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과를 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지금 뭘하고 계시느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이후에 오히려 조국 구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다면 사과로 보일까요. 국민들게? 지금 뭘하셨습니까? 어제. 법무부 차관 불러서 검찰개혁하라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미 검찰 내부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미 검찰이 이미 발표했습니다. 뭐 법무부에서 새로 발표한 것 있었나요? 피의사실공표를 뭐 안 하겠다 야간 조사하지 않겠다 이미 대검에서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검찰개혁 부분, 결국 수사권 기소권 조정 이런 것 다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오셔서 그렇게, 법무부는 왜 조국 전 장관의 영상을 갖다 그렇게 미화하는 영상을 만들까요. 저는 잘못된 부분에서는 깨끗이 사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 조치를 만드시는 것이 맞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대표님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대통령부분 계속 제기하는 게 결국은 조국 정국을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첫째, 두 번째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조국 장관 고리로 해서 전선을 펴는 것과 다르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나경원 > 저는 이건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라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영민 비서실장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이해찬 당 대표께서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냥 한 명의 장관이 뭐 문제가 발견돼서 사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두달 동안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는 사건이고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계속 국론은 분열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대통령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가 딱 한 달전인 9월 16일에 대표님 자제 분들의 부정입학 의혹이 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이게 연락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검찰로부터?

☎ 나경원 > 저는 참 터무니 없는 문제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조국 정국에서 물타기의 일환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미 제안 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당 대표,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저 전부 특검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나경원 >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타기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진행자 > 그런데 관련 사실을

☎ 나경원 > 당당하게 특검을 요구합니다.

☎ 진행자 > 어느 파트에 배당됐고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 나경원 > 저는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국정감사 기간에는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세요?

☎ 나경원 > 제가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원내대표로서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이후에 일정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일정협의해서 맞는 시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다른 의원들은 역시 입장은 똑같습니까? 조사에 응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나경원 > 아니, 실질적으로 별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법 사보임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의장의 잘못된 경호권 발동 비롯한 민주당 측의 도발 행위로 인한 저희의 도발 행위로 인한 사태였고 저희는 사실 이에 대한 저항이고 정당행위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법적으로 보아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정치적 사건인데 이것이 법으로 검찰이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한 언론이 보도하길 채이배 의원실 이른바 감금사건, 이른바 감금사건을 대표님께서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도는 오보입니까?

☎ 나경원 >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저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나경원 > 우리 의원들께서 어떠한 책임도 지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모두 저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랑 만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나경원 >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채널들로 말씀들이 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오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

☎ 나경원 > 저는 오갈 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 진행자 > 혹시 대표님이 직접 나서서 물밑에서 만나신 적은 없고요?

☎ 나경원 > 오신환 대표도 늘 만나잖아요.

☎ 진행자 > 그것 말고요.

☎ 나경원 > 하나돼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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