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패스트트랙 수사' 회기 중 의원 강제소환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회기 중 불출석한 의원들의 강제소환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의원들에 소환을 통보했지 않냐"며 "다른 피의자들이 출석 안 했을 때 이렇게 따뜻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소환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표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장관이건 후보자건 법사위원장이건 여기 앉은 법사위원들이건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나"라고 했고, 윤 총장은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패스트트랙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해당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검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며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이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