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사태 1년..회계 비위 오히려 증가"

"작년 10월∼올해 9월 전국 422억 적발..직전 5년9개월치 316억 상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1년간 적발된 유치원 회계 부정 액수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 895곳에서 적발된 회계 부정 액수가 421억9천915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당시 공개한 2013년∼2018년 9월 국공립·사립유치원 2천325개의 비위 액수 316억618만원보다 100억원 이상을 웃도는 수치다.

당시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사립유치원 측이 명품백,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가 밝혀졌던 것처럼 지난 1년간의 감사에서도 다양한 금전 비위가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 유치원의 경우 '인삼주 체험행사 재료'를 부원장 남편 명의 카드로 구입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보전했다. 면도제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설립자 배우자에게 유치원 돈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한 유치원은 설립자 딸이 운영하는 어학원의 전기요금 763만원을 유치원이 부담하게 했고, 다른 유치원 원장은 학부모가 내지 않아도 되는 1인당 12만원의 미술 심화 교육비 1천52만원을 챙겨 사적으로 사용했다.

유치원 회계로 설립자의 개인연금 보험료 2천여만원을 납부하거나, 유치원 업무추진비로 가방을 명절선물로 돌린 사례도 나왔다. 교사들의 노래방 회식 비용, 족욕 비용 등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폐업한 업체와 6천만원어치 교재 계약을 맺었다며 영수증 처리를 한 유치원도 적발됐다

박 의원은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위가 심한 상황임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회보를 창간하고 유력 정치인과 교육감에게 축사를 부탁하는 등 아직도 위세를 떨치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제주권 국공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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