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00스코어보드-과방위]'사람중심' 연구현장 위해 '정책' 말한 의원

이지윤 기자 입력 2019.10.19. 04:31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정감사 대상의원.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풍성한 정책 질의와 함께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선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까지 역임한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이 최고의 질의자로 평가받았다.

신 의원의 1차 질의는 과기부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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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정감사 대상의원. 신용현(바), 김성수(민), 송희경(한), 김경진(무), 박선숙(바), 변재일(민), 박대출(한), 김성태(한), 정용기(한), 김종훈(민중), 이개호(민), 이종걸(민), 윤상직(한), 박광온(민), 이상민(민), 이원욱(민), 박성중(한), 최연혜(한), 노웅래(위원장), 최기영(과기부 장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풍성한 정책 질의와 함께 마무리됐다.

여야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화웨이 5세대(5G) 장비 보안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포털 사업자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과기부의 대처 방향을 묻는 '후속 질의'도 잇따랐다.

이날 국감에선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까지 역임한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이 최고의 질의자로 평가받았다.

신 의원의 1차 질의는 과기부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됐다. 신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20대 국회 4년 간 과기부 국감을 진행하며 깨달은 당부사항을 전했다.

신 의원은 단기성과 위주 연구풍토 개선, 연구관리 획기적 혁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차분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났던 말투에선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어진 질의에선 연구현장의 수많은 '후배'를 위한 정책 질의가 나왔다. 신 의원은 연구실 안전사고와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문제 등을 짚었다.

신 의원은 "연구자에게 있어 연구비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연구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람을 우선으로 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분야에선 사물인터넷(IoT) 보안 취약 문제 등 핀셋 질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이날도 과기부 주요 현안의 핵심을 찔렀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등에서 현재 진행되는 유료방송 인수합병 문제를 지적하며 과기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유료방송 인수합병 과정에서 알뜰폰(MVNO) 시장의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알뜰폰에 5G망을 제공하는 등의 이야기는 알뜰폰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꺼져가는 불씨를 근근히 유지하는 링거 수준의 대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은 "이동통신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은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며 "KB처럼 대기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소 MVNO 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 등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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