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인영 "여의도로 촛불 옮겨와..檢개혁 국민명령"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을 처리했습니다.

현장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국회로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촛불이 올 것이고 그다음 주에는 또 그다음 주에는 더 많은 촛불이 파도가 되어 여의도를 가득 채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민의 마음에 다시 촛불이 켜지고 있고 이 시대의 마지막 권력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향해 국민은 검찰개혁을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권력으로 검찰을 되돌려놓기 위한 촛불은 다시 전국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하게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1호 명령은 확실히 발동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그들의 지지자를 동원해 문재인 정권을 향해 터무니없는 선동을 한 것과 달리 자율과 연대의 정신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라는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 국민은 국회를 향해 전달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마저 폐지하지 않으면 가짜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와 같은 불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국민의 눈에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검찰은 잘하고 있고 개혁의 칼끝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노골적인 검찰개혁 반대선언과 같습니다.

집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거짓 공포를 조장하는 왜곡만 난무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방해방안이며 검사특권 옹호 방안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유한국당을 검사특권 사수대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란 일반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 특권 검사의 자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자유한국당과 검찰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경원 대표는 대통령이 법원, 검찰 등을 쥐락펴락하는 남의 편은 안중에도 없는 공포청이 될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는 사법특권지대, 치외법권지대를 없애자는 공정수사처입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권력 집행기관을 야당이 동의해야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공수처 외압 방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가짜 뉴스로 묻지마 반대만 외치지 말고 더 강력한 외압 방지 방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의원께서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공수처 반대는 사법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저항으로 규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화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식물감찰관으로 전락시켰는지 국민 모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상설특검도 무용지물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자라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불러왔습니다.

진작 공수처의 감시망이 있었더라면 그런 국가적 불행도 없었을 일입니다.

권력기관과 정권 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을 방법은 공수처뿐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결사반대를 외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처럼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발동하는 검찰개혁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촌각을 다퉈 신속하고 단호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당 검찰특위는 즉각 법을 바꾸지 않고도 즉각 단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이미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 특히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전략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박주민 특위위원장께서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패스트트랙 공저의 가동 여부도 저희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부디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의 설치와 수사조정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전향적 결단이 있기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의결한 후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은 원한다는 점을 강력히 상기시켜드립니다.

국회의 불을 밤새워 밝히고 남은 시간 전력을 다해 민생입법과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20대 국회의 모습을 만들자고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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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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