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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 입시부터 전수조사..특별법 발의"

김정인 기자 입력 2019. 10. 20. 20:15 수정 2019. 10. 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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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또 하나 꺼내든 카드는 국회의원 중에 자녀들 대학 입학 이상하게 시킨 것은 없는지 모두 다 조사하자는 특별법안입니다. 조국 전 장관으로 시작된 논란에서 다들 자유로우냐, 판을 키워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하는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고위공직자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의당도 오늘 더 강력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을 18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안이라며 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피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소리 높여 공정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한국당은 여당이 '조국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없이 뒷북만 요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왜 청와대와 고위공무원은 빼놓는 것입니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도 동의하고 있지만 전수조사 주체나 대상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여야의 전수조사 카드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흐지부지될지 아니면 실제 입법화로 결실을 맺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미)   

김정인 기자europ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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