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중동 파병.. 무력충돌 땐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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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조사·연구를 명목으로 사실상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 파병을 결정하자 일본 내에서는 무력충돌에 휘말릴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시에 따라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에 검토팀을 설치하고,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 시 상정 가능한 사태별 대처방침이나 필요한 장비, 법리적 정합성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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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시에 따라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에 검토팀을 설치하고,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 시 상정 가능한 사태별 대처방침이나 필요한 장비, 법리적 정합성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약에 무력충돌에 휘말리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란혁명수비대나 예멘 반정부 조직의 미사일·무인기 공격에 직면할 경우 헌법이 금지한 교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위대법의 무기 사용 근거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한정돼 있다. 지지통신은 이와 관련해 “자위대원에서 만일 희생자가 나오면 정권이 흔들리는 사태로 발전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자위대 파병에 대해 “찬동할 수 없다”며 “국회의 견제 없이 정부가 자위대를 움직이는 도구가 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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