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서 'NSC' 확인.. 당시 권한대행 황교안 연루 의혹"

군인권센터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입수해 공개.. "검찰·합수단 수사 안 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가 2017년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검토 과정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련되어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새로 입수했다고 발표한 문건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2018년 7월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새로 공개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의장으로 있던 NCS가 언급돼 있다.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면서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군 개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음에도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합동수사단도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계엄군 배치 편성 계획. 군인권센터 제공

한편 이날 새로 공개된 자료에는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와 기동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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