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영장발부 요건은 마련됐다..다만 건강 문제가 변수"

“이게 기각된다면 구속될 사람이 없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변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를 지켜보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들이 다각도로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중증질환인 뇌경색 등을 주장하는 점은 어떻게든 법원의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교수를 검찰청에 7차례나 출석시킨 이후에야 이뤄졌다. 정 교수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여러 차례 검찰에 불려와야 했던 주된 이유는 본인이 주장해온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교수는 여러 차례 조서 열람도 없이 귀가 요청을 했고, 검찰은 일정이 미뤄지는 것을 무릅쓰고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병원에 줄곧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검사가 정 교수의 진단 내용을 검토했으며, 향후 구속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건강 상태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건강 상태를 말씀 드리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조사를 거부하겠다거나 당분간 못 나간다는 입장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정 교수의 잦은 귀가 요청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논리를 구성하려는 쪽에 가깝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한다. 수사팀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보다 까다롭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 허리디스크 문제를 호소하며 입원했다. 검찰이 강제구인했으나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중에는 ‘피의자 건강 상태’도 있었다. 조씨는 영장 기각 이후 21일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휠체어를 탄 채 목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

조씨는 “허위로 넘어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 재청구할 방침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연관된 밀봉 시험지가 조씨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의 집에서 유출된 점이 드러난 만큼, 박 이사장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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