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통위 국감]윤상현 "日에 배상책임 묻지 말아 참회 부담감 주자"

현 상황 한일 간 대화로 한일갈등 안 풀려
역발상으로 배상책임 묻지 않는 방법 있어
"도덕적 우위 점유..일본, 참회 부담감 주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현재 해법으로 한·일 갈등을 풀기 어렵다면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우리 정부가 도덕적 우위에 서는 '대담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윤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관계 해소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현재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기업과 일본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1+1 해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 의원들과 만나고 외무성 고위 관료들과 만나보니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는 식의 해법에 대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였다"면서 역발상으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창의적이고 대담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배상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차라리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배상을 해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면 일본에 참회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이 교착상황에 빠져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윤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적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최근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장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위반이 맞지만 아직 구체적 사양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SLBM으로 추정되지만 단정적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사항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말을 사실상 회피했다.

윤 의원은 "SLBM 발사 이후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못해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면서 "장관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그는 '북한의 SLBM 도발이 한국에 위협이 되느냐,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위협이 되고 군사합의에 SLBM 발사 금지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군사합의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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