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황교안, '17년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관여했을수도"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원본 입수"
"NSC 중심으로 군 개입 공감대 형성할 것"
"합수단, 당시 의장 황교안 한 차례도 조사 안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 실행 논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언급했다. 센터는 “합수단도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했을 것이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공개한 문건과 비교해 이번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신촌·광화문 등에 계엄군 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 원본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