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의총열고 '슈퍼예산안' 논의

"총선용·선심성 예산삭감..국민세금 감추려는 시도 원천봉쇄"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당론 채택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대정부 질의중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 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약 513조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다. 연설 주요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와 '공정' '국민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현미경 심사를 통해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문 정부가 내년 총선을 위해 '총선용·선심성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의총과 관련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 한국당은 선거용인 선심성 예산을 비롯해 문 정권의 실정을 국민세금으로 감추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집권 여당 때문에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못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국회는 정부의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8일과 29일에는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내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하고, 이 기간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도 진행된다.

예결위는 다음달 11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에서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가동한 후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신보라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도 논의한다.

신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은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표될 수 있게 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번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만약 이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법안도 당론 채택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보라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자녀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대입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