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경제활력·공정·통합"

문 대통령 오늘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
'국민 통합'·'경제 활력살리기' 강조할 듯
남북관계·한일갈등 극복할 '평화 메시지' 주목

[앵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집권 4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이 담길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잠시 후 10시에 시작되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로, 그리고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 만에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평화와 포용국가를 강조했지만, 1년 사이 국내외 여건과 국정운영 동력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 하는 첫 시정연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집권 4년 차 경제 활력 살리기로 역점을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회도 예산안 통과와 규제 혁신 등 경제 활성화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공정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면서 동시에 '검찰개혁'을 추진할 입법적 토대를 국회가 하루빨리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순위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 역시 거듭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일본을 방문했죠, 한일갈등을 풀기 위해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오늘 시정연설은 결국 내년도 예산 편성과 정부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일 텐데요, 국회 기 싸움이 벌써 감지된다고요?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이라는 점부터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대략 513조 5천억 원, 올해보다 9.3% 증가한 규모인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악재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아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과도한 퍼주기 예산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벌써 극명합니다.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엽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28~29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예산을 차례로 심사합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줄이고 늘릴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전체 예산안 가운데 각각 20%, 10% 이상 증가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쟁점이고, 증액된 예산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보건 복지 노동 예산 역시 본회의 처리까지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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