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대통령 시정연설>'오로지 재정'.. 민간투자 살릴 규제·노동 개혁 여전히 외면

박민철 기자 입력 2019.10.22. 12:01 수정 2019.10.22. 12:17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간 투자 활력 방안은 외면한 채 오로지 국가 재정 투입 확대만을 강조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도 국내 경기 침체 원인에 대해 "세계 경제 악화"라고 대외여건 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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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장… 이렇게까지 : 문재인(점선 안)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려고 한국당 의석 쪽으로 퇴장하고 있다. 상당수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과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떠나는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김선규 기자

경제분야, 어떤 내용 담았나

文정부 2년여 재정확대했지만

제조업 가동률 78.8%로 악화

‘경제활력 마중물’될지 의구심

설비투자증가 마이너스11.8%

전문가 “정책전환·대안 미흡”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간 투자 활력 방안은 외면한 채 오로지 국가 재정 투입 확대만을 강조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도 국내 경기 침체 원인에 대해 “세계 경제 악화”라고 대외여건 탓을 했다. 결국,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세금 주도’ 성장론과 친(親)노동, 반(反)시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는 재정 확대로만 풀어서는 온전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혁신 등 국정 기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 부진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규제 혁파”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애초 ‘규제 샌드 박스’를 만들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최근 규제 샌드 박스 도입으로 141건을 해결, 올해 목표치 100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은 2년 한시 적용으로 6개월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중간에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재정 투입 확대의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문 대통령은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를 10번이나 언급하면서 민간 활력을 강조했지만,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 8월까지 전년 대비 -11.8%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경쟁력 악화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올 2분기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6분기 연속 하락해 197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 하락 행진을 기록했다.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상반기에 78.8%로 곤두박질쳤다.

체감경기도 싸늘하게 식고 있다. 경기 부진 현상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강 교수는 “국내 수출과 성장의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강성노조, 경직적 노동시장 등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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