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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통사 "방위비 2차 협상 앞둔 미국, 부당한 요구 중단하라"

류석우 기자 입력 2019.10.22. 13:42 수정 2019.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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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한미 외교당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협상을 앞두고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라"고 나섰다.

평통사는 "그런데도 미국이 준비태세나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이대는 것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비롯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셈"이라며 "그러나 이것 역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서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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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원 요구는 명백한 불법..조약 위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한국에 전가하는 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시민단체가 한미 외교당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협상을 앞두고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라"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2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압력이 전 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떠넘기고 한국에게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전가하려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비공개 만찬을 시작으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돌입한다.

이들은 먼저 "미국이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평통사는 "그런데도 미국이 준비태세나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이대는 것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비롯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셈"이라며 "그러나 이것 역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서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는 한편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 거부와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 길만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이 승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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